정부가 올해 초 원전 정전과 화력발전소 화재사고 대책으로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공기업 안전관리최고책임자(CRO) 신설 방침에 부처 간 혼선으로 관련 공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
전력 및 발전업계에 따르면 지경부가 언급한 CRO는 전무급(본부장) 보직이다. 그에 수반하는 대규모 조직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간 선진화 일환에 따라 공기업 인력확충을 철저히 제한한다. 관련 공기업들은 기재부가 안전관리 조직을 위한 별도의 인력정원을 마련해주지 않는 이상 CRO 신설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는 CRO 관련 인력정원을 계획하지 않고 있다.
발전회사에 따르면 전무급 보직의 경우 그 밑으로 적어도 2명의 처장과 4명의 팀장 등 40여명의 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공기업이 10여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기재부 측에도 부담스러운 숫자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대안 마련을 위한 운신의 폭이 없다보니 상호 CRO 신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딱히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CRO 신설 방침만 정하고 관련 작업과 공기업들과의 사전논의가 없다보니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지경부도 문제를 인정했다. 이에 CRO와 안전관리 조직 신설보다는 우선 기존 임원이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선에서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와의 인력정원 협조에 대해서는 최대한 요청을 할 예정이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주무부처의 보다 명확한 지시를 요구했다. CRO 신설 시기, 관련 조직의 규모, 기존 임원의 대행체제로 갈 경우 기존 안전관련 조직과의 업무 분담 등의 내용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 에너지 공기업 관계자는 “CRO 방침만 정하고 추진을 위한 작업이 없다보니 정작 당사자인 공기업 입장에선 갈피를 잡지 못한다”며 “다른 공기업들도 서로 눈치만 볼 뿐 CRO 신설에 먼저 나서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