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 머니를 불법적으로 환전해 주는 사이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지만 민간의 신고 노력으로 90% 정도는 발을 붙이지 못하고 사라지는 성과를 거뒀다.
2일 불법환전신고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게임 머니를 불법으로 환전해 주는 사이트는 매달 50여개씩 생겨났다. 이 가운데 45개 이상이 경찰청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차단됐다.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불법환전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연간 1만2000건 내외에 달한다. 2011년 신고 건수는 총 1만2351건으로,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334만원을 지급했다. 불법도박사이트 신고 건수는 1만1661건으로 4431만원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돌아갔다.
김성곤 한국게임산업협회 국장은 “업계가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연해 신고자에 대해 포상함으로써 불법환전 차단 비율을 89%에 이르게 한 점은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연평균 1만건 이상의 신고가 이뤄지면서 불법 환전사이트 10개 중 9개는 자취를 감췄다. 게임물 등급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사이트를 통해 피해를 입은 이용자 가족이 신고하는 사례도 생겨나는 등 신고제가 정착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영업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불법 환전사이트 외에도 올들어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도박사이트가 늘어 당국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다.
불법환전 사이트 신고자는 정보의 구체성에 따라 적게는 3만원, 많게는 5만원이 지급되지만, 한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3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바다이야기 사태에 따라 2008년 4월 불법환전신고센터를 설립했다. 불법환전 및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를 신고하는 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현행 게임법은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 환전을 금지한다. 합법 게임물이라도 결과물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선호 한국게임산업협회 연구원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1년 불법환전 및 도박사이트 신고 현황
자료:불법환전신고센터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