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과 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대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소송과 전력대금 감축 발언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경고를 받았던 한전은 관련 문제의 재검토를 시사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전력거래대금 시스템 변경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이다. 전력거래소도 이번 주 공식대응을 시사했지만 추이를 관망하면서 대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전은 3일 경영보고대회를 열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정산조정계수의 불합리성과 전력거래대금 소송 현황을 골자로 한 내용을 모든 임직원들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김중겸 한전 사장은 “불합리한 시스템의 외부적 요인으로 재무적 위기가 발생했다”며 “그동안 관행으로 넘겨오던 것들을 이제 바꿔야 한다고”말했다. 지경부 경고로 소송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이지만 전력거래대금 시스템 변경에 대한 의지는 굽히지 않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한전의 소송여부에 따라 대응 강도를 맞출 생각이다. 지금은 공식대응 계획을 취소했지만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제재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주요 임원 징계 및 제재금 부과 등이 있다.
전력업계는 다음 주가 소송 확전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소송 가능성을 제기했을 당시 2주 이내 소송을 한다는 게 한전의 계획이었다. 만약 한전이 다음 주까지 소송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이번 논란은 회유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회유전 양상에선 24일 예정된 전력그룹사 사장단회의가 가장 큰 변수다. 이번 소송전의 불씨가 된 정산조정계수 수정안 미의결이 발전자회사측 반대서부터 촉발됐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주에는 정산조정계수 수정을 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회도 예정되어 있어, 전력거래 손익의 실질적인 이해당사자간 최종 협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발전자회사의 수익 감소 예측과 수정안 적용 기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반면 발전자회사들은 지난달 27일 비용평가위원회에서 수정안의 재검토를 주장한 이후 수익감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정산조정계수 문제는 발전회사의 수익감소는 물론 향후 신규설비 확보 등 민감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며 “양측간 양보가 없는 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