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방송업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 간 수평적 규제체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빠른 조정과 중재 기능을 행사할 거버넌스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주요 방송학자들은 △지상파 재전송료 분쟁 △수신기 없는 위성방송(DCS) 위법 논쟁 △지상파 멀티모드서비스(MMS) 실험방송 논란 등 최근 방송계 갈등에 대해 이 같은 해법을 내놓았다.
사업자 간 갈등 해소 방안으로 수평적 규제체계 개편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사업자별로 구분된 현행 규제 체계로는 끊임없는 분쟁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케이블TV, IPTV 등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하나의 체계로 묶어 동등하게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성동규 중앙대 교수는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점점 역할이 커지는 이용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방통위가 합의제 조직 구조인 만큼 의사결정 자체가 지연되고 그만큼 정책집행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늦은 의사결정이 갈등을 방조했다는 비판이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상파 재전송이나 DCS 갈등은 정부의 늑장 대응이 갈등을 키웠다”며 “정부의 의사결정이 제때 이뤄질 수 있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