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5`가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애플은 12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연다. KT스카이라이프의 DCS를 둘러싼 논란은 법률 논쟁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12일 공개가 유력한 아이폰5는 기존 3.5인치 화면이 4인치로, 화면 비율은 3대2에서 16대9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은 아이폰5가 우리나라 이통사가 제공하고 있는 LTE 주파수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어떤 대역 주파수를 지원할 것인지다.
SK텔레콤과 KT가 아이폰5 출시에 지대한 관심을 표시하는 이유다. 아이폰5가 800㎒(SK텔레콤) 혹은 1.8㎓(KT)를 지원할지 여부에 따라 양 사 희비가 극명하게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KT스카이라이프는 10일 방통위 시정권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다. 그 뿐만 아니라 방통위의 시정 명령 등 행정 처분에 앞서 열리는 청문에서 DCS가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할 예정인 만큼 본격적인 법률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 간 이견이 지속되고, 통신·방송사업자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등 표류하고 있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막바지 타협 작업이 어떻게 결론날지도 관심사다.
13일에는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정보통신기술(ICT) 거버넌스 방향성을 타진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남경필·권은희 의원(이상 새누리당)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에는 학계·언론계 전문가가 참여해 미래지향적 ICT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모색한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