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집행으로 투자 보강 효과를 높인다. 지난해 대비 3조7000억원의 투자 증가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행안부는 10일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계획된 재정사업을 적시 집행해 자치단체의 예산집행 비율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하반기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 예산 집행률은 지난해 76.1%에서 올해는 12월 10일 기준 77.7%로 높아진다. 출납폐쇄기한인 내년 2월 28일 기준으로는 88.2%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추진 방식은 계획된 재정사업을 정시 집행하고 이월되거나 사용하지 않을 우려가 큰 사업은 연말 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재편성 한다. 예산 집행 효율성을 제고한 방식으로 별도 지방재정 부담은 없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하반기 예산집행 비율을 높여 민간수요를 보완해 경기둔화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부 남아 있는 연말 몰아쓰기식 집행관행 등 예산낭비는 철저하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