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에 이르는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직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이상민 의원이 27개 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결과다. 전체 2만891명의 27개 출연연 직원 중 49%인 1만189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나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포함된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14개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은 43%로 평균치보다 낮았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13개 출연연은 평균 비정규직 비율이 54%에 이르렀다. 특히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생명과학연구원은 각각 81%와 71%를 기록했다. 조사에서는 절반 정도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비율은 그 이상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기술을 연구하는 출연연 직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문제다.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이야기가 아니지만 해결 기미는 없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비정규직보호법이 거꾸로 비정규직을 밖으로 내모는 역할을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등 정규직화 노력이 없진 않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우수한 인력을 기관에 계속 붙들어 놓고 싶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내보내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비정규직은 또 신분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는 직원을 일컫기도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급여나 복리후생 수준은 천양지차다. 비정규직은 급여뿐 아니라 성과급 산정 비율도 다르고 정규직 신분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규직과 달리 저리 대출도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정규직보다 업무강도가 덜하지도 않다. 정규직과 함께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때로는 정규직보다 경력과 능력도 탁월하지만 늘 불안해한다. 신의 직장으로도 불리는 출연연이지만 비정규직이 느끼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