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위가 소프트웨어(SW) 불공정거래에 칼을 댄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서울 영등포구 월드메르디앙비즈센터를 방문, 15개 SW업종 중소기업 대표·협회·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공정 하도급 질서 확립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하루 앞서 배포한 인사말에서 “소프트웨어 업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간담회에서 △계약서 미교부 △부당한 단가 결정 △기술 탈취 등의 관행 개선 의지를 밝히고 하나뿐인 SW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네 가지로 세분화한다는 방안도 제시한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경쟁 입찰을 확대해 중소기업에 더 많은 사업 기회를 주도록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거래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 등 시행중인 제도와 시장 정책도 설명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SW기업 대표들은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사업자도 하도급법 적용 △대금지급 지연 개선 △`선착수, 후계약` 관행 근절 △프로젝트 수주 후 수급사업자 변경 행위 개선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소기업 현장 방문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