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1주년을 맞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
12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공식 출범한 개인정보보호포럼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술적 취약점 분석 및 개선방안, 정책·제도와 관련된 제안 등을 도출해 법을 보다 현실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이 포럼 대표로 선출됐다.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한 운영위원회는 임종인 교수를 비롯해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교수, 이강신 김앤장 전문위원 등을 포함한 9인으로 꾸려졌다. 운영위원회는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 법제도, 기술, 표준화관련 사업 등을 발의하게 된다.
교수 위주로 구성된 19인의 정책제도 분과는 법, 제도와 관련한 제안을 주로 담당하면서 개정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15인의 역량기반 분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기업과 기관, 학교 등의 주요 인사로 구성된 산업기술 분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분야별 전문지식 공유, 기술적 취약점 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도출해낼 계획이다.
운영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씩 분과별 소모임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포럼 대표로 선출된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개인정보보호포럼은 산학연 전문가, 및 실무자의 정책 제안, 공동 연구,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정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개인정보보호포럼이 법의 실천과 인식 제고를 위해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발효된 이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직 사회 전반적으로 법 실천과 적용이 미흡하다”며 “사고가 터질 때마다 법, 처벌을 강화하기보다 1년을 기점으로 기업,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의지와 노력을 스스로 시행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연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반을 구축하고 내년 제도안정화를 도모한 후 2014년까지 보호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연내 법 조기 정착 및 관련제도를 일괄 정비하고 보호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 조치 이행을 점검하겠다”며 “내년에 보호시스템 고도화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2014년 민간 자율규제 정착 및 인식을 제고하는 등 법의 자율적인 실천이 스스로 시행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