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규성 미래IT강국전국연합 상임대표·선문대 교수(ksnoh@sunmoon.ac.kr)
방송통신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무선 데이터 사용량은 44배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 10년 이내 현재의 13배 이상 증가가 예상된다. 이미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 망 건설과 통신복지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한 것이다.
그런데 100메가~1기가의 데이터 전송속도가 보장되는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이라 할 수 있는 제4세대(4G)통신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서비스 중인 LTE망은 3.5G 수준인 반면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인정하는 진정한 4G표준기술은 와이브로의 차세대 버전인 와이브로 어드밴스드와 LTE의 차세대 버전인 LTE 어드밴스드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와이브로 어드밴스드 기술은 LTE기술보다 상용화 측면에서 2년 정도 앞서 국내 기술력로 개발된 진정한 4G기술로 국제표준 선점 등 해외 수출이 가능한 토종 기술이다.
4G표준 기술 기반의 모바일 인터넷 시대가 전개되면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가 출현한다. 일례로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사물지능통신 서비스가 실생활에 도입되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홈과 헬스케어와 같은 서비스를 받고 선제적인 재난과 환경관리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이 강화되는 진정한 유비쿼터스 환경이 마련된다.
그런데 제4이동 통신사업자 선정이 미루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기존 통신3사는 3.5G LTE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미 1000만 가입자를 확보했다. 제4이동통신사업 신청 계획에 따르면 통신망 투자비의 경제성, 경제적인 단말기 공급 및 유통망 혁신 등으로 요금 경쟁력을 확보하면 현행 요금 대비 30%~60% 정도로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선정 지연은 국민의 통신비 인하 지연과 글로벌 정보통신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꼴이다. 이에 제4이동통신 신규사업자를 조속히 선정할 당위성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 가계의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 2010년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338원으로 2009년 대비 8.5%가 증가했고 이는 가계지출에서 6.2%나 차지한다. 녹색소비자연대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42.2%가 요금을 비싸게 생각하고 67.6%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새로운 경쟁체제 필요성을 제기한다. 신규 제4이동통신사업자는 서민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크게 경감할 것이다.
둘째, 독과점시장 구조로 인한 통신요금 왜곡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2010년 국내 대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6.5%인데 비해 통신3사 영업이익률은 SKT 16.2%, KT 10%, LG U+ 7.7%로 높은 수준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는 감소한 반면 마케팅비용은 급증했지만 통신3사는 시설투자 때문에 요금을 인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신규사업자 허가를 통해 경쟁의 효율성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구조를 재편하는 것만이 통신요금 구조의 왜곡을 막는 유일한 해법일 것이다.
셋째, 무선데이터 폭증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지금 제4세대 이동통신정책 정립이 요구된다. 말레이시아와 일본 등은 와이브로 허가 시 4G 서비스 확산에 소극적인 기존 3G WCDMA사업자를 배제 내지 제한하였다. 4G 시대에 대비한 통신정책 방향은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한 국산 와이브로 통신시장 활성화와 해외 시장진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 2012년 1월 현재 청년실업률은 7.7%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4G 신규사업자 출현으로 가구당 통신비 지출이 최소 30% 경감된다면, 약 9조원의 가계 가처분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소비로 이어진다.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근거로 산출하면 이는 매년 15만3900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며 신규사업자 투자로 약 2만3580개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