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KT스카이라이프, DCS 해법 모색…방송제도 연구반 구성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으로 갈등을 겪던 방송통신위원회와 KT스카이라이프가 상생의 해법을 모색한다.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며 대립하기보다 새로운 규제체계 마련이라는 발전적인 해결방안을 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방송제도 연구반을 구성해 신기술 도입을 논의하고,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가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하겠다고 밝혀옴에 따라 청문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규 가입자 모집을 재개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부과를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스카이라이프는 방통위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지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DCS에 대한 실태와 시장조사, 소비자 단체와 학계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스카이라이프는 DCS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시정권고를 내린 방통위에 반발해왔으나 대립보다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다음 주 `방송제도 연구반(가칭)`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고,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조화롭고 유연한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하기로 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방통위 안에서 연구반이 나왔으니 DCS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방통위가 예전에는 케이블TV 업계의 입장만 들었지만 이제 다양한 사업자와 시장의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은 DCS 도입을 위한 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DCS 중단이 자사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DCS는 음영지역 소비자들을 위한 서비스였다”며 “DCS 가입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아니어서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 말 기준 DCS 가입자 수는 1만4000명 수준이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