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8일부터 시작하는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분야 이슈는 단연 전기요금과 자원개발이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현안질의 계획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 의원들은 전기요금 및 유가대책 등 에너지 요금과 자원개발 정책 개선점 부문에서 집중 질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마무리 과정에서 현 정부의 5년간 에너지 정책을 최종 검열한다는 취지다.
전기요금은 지경위원들 사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현재의 전기요금 타당성과 산업용과 주택용 요금의 형평성을 집중 거론할 예정이다.
강창일 위원장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주택용이 산업용을 보조해주는 구조로 용도별 전기요금의 형평성을 고려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정수성 의원도 주택용 요금이 산업용 요금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메워주고 있는 것으로 해석, 대책 마련을 주문할 예정이다.
최근 조경태 의원의 법안 발의로 관심을 끌고 있는 누진제도 도마에 오른다. 권은희 의원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고객이 현재 전기요금을 파악해 에너지 과소비를 스스로 자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전기요금의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요금인상을 기업과 사회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유가 안정 대책 실효성 문제와 알뜰주유소로 정작 이익을 보는 것이 국민들이 아닌 일부 수입업자들이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조경태 의원도 고유가와 알뜰주유소를 집고 넘어가야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
자원개발 사업은 집중 공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강창일 위원장은 현재 자원개발을 정부전략의 실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주개발률의 허수 등 보여주기식 사업으로 국가적 손실이 있었던 만큼 치적 쌓기 사업이 아닌 실리를 찾아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노영민 의원도 자원개발에서 보여주기식 행사가 많았던 만큼 자원 에너지 정책 점검을 추궁할 계획이다.
김상훈 의원은 가스공사·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의 사업 중복성을 진단 중이다. 이를 통해 자원개발 공사의 무분별한 몸집 키우기를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정수성 의원은 최근 개발을 추진 중인 셰일가스에 대해 타당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력산업구조개편, 한국수력원자력 비리와 원전 안정성 문제, 밀양 송전탑 건설 및 송전망 포화 문제점 등도 거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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