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ICT 독임제 부처 조직도
차기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진흥과 규제는 물론이고 국가정보화 기획을 포괄하는 ICT 독임제 부처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분산된 ICT 부처 체제로는 ICT 융합과 스마트 빅뱅 시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충식 경성대 교수는 15일 서울대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ICT 산업 정책과 국가 정보화 정책을 통합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정 교수의 이 같은 제안은 기존 ICT 산업 진흥·규제 일원화 외에 국가 정보화 정책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정 교수는 이날 ICT 산업 정책과 국가정보화 정책을 통합하면 국가 혁신차원에서 ICT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정보화 기획을 통해 ICT 수요를 예상할 수 있어 ICT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용이하게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ICT 공급과 수요를 통합적으로 관장하게 돼 전담부처의 정책 추진 역량도 확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이 같은 모델의 전담부처를 `정보혁신부`로 지칭했다.
정 교수는 정보혁신부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영상진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진흥 등 콘텐츠,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과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 등 플랫폼,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무선 통신,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주파수 관리 등 네트워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기표준,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 등 기기 등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기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화 기능 중 국가정보화 기획, 정보보호 및 보안, 정보문화 기능도 정보혁신부로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정 교수는 정보혁신부 산하에 방송과 통신 분야 규제를 전담하는 방송규제위원회를, 외청으로 우체청(가칭) 설치를 제시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