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3D 컨버팅(3차원 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법인명 갬코)이 실패로 결론나면서 책임 소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책임론과 행정력 낭비 등 문제가 불거지면서 시정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개연성이 있다.
◇920만 달러 위약벌 청구 = 시는 미국 측 회사인 K2AM이 보유하고 있다는 기술력이 계약조건에 미달하자 이미 지급한 650만 달러(70억3000만원 상당)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K2AM과 체결한 계약대로 920만 달러(1000억 원 상당)에 대한 위약벌을 K2AM에 청구할 계획이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줄 것을 미리 약속하는 일을 뜻하는 법률 용어이다.
또 법률 자문을 거쳐 시 출자 법인으로 한국측 사업 주체인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을 통해 K2AM 책임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 등 조치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K2AM 측이 나머지 투자 금액을 송금하면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K2AM이 투자금 환수를 거부하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중재를 의뢰할 계획이다. 통상 국제 계약은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제중재센터를 거친다.
그러나 중재 과정까지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무리한 투자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강 시장은 "계약서대로 10배가 나오지 않으면 실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개별 회사들이 책임을 질 것"이라며 "이들 개별 회사들은 (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급물살 탈 듯 = 감사원의 고발을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검찰의 행보도 주목된다.
검찰은 그동안 김병술 광주문화콘텐츠 투자법인(GCIC)사장을 소환하고 관련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해왔다.
검찰은 감사원이 지적한 업무상 배임이나 업무 집행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폈다.
검찰은 이번 기술테스트를 앞두고 김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면서까지 테스트 결과에 주목했다.
기술 검증이 실패로 판가름난 만큼 김 사장 등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실패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다른 관계자들로까지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의회·시민단체 구상권 청구 등 압박= 갬코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광주시의회도 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강 시장 등 핵심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시가 광역단체장 출석이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시와 의회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도 최근 성명을 내고 "국제 사기 사건에 휘말린 캠코 사태의 책임자를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어 "갬코 사태는 강 시장의 일방적인 성과주의 행정이 낳은 결과물"이라며 "강 시장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광주시로 하여금 강 시장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압박인 셈이다.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실정의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다만 시민사회가 납득할 만한 시의 조치가 이뤄질지는 주목된다.
강 시장은 "감사원 요구대로 갬코 김병술 사장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관련 시 공직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해 행정적 책임은 일단락됐다"며 "남은 건 정치적 책임인데 선거 등의 방법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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