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삼성전자와 시스템통합(SI) 3사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방안을 모색한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5개분야(소프트웨어·전자·자동차·조선·건설)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들은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대기업 측에 직접 전달한다.
김 위원장은 하루 앞서 배포한 발언문에서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 고기를 잡는다`는 옛말도 있지만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대상으로만 대한다면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 전망은 밝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건의를 받아들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를 `부당 단가인하` 행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대기업의 부당행위가 명백할 경우 중소기업의 피해액 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대기업의 `기술 탈취`에 대해 피해액의 세 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부당 단가인하, 구두 발주, 기술 탈취 3대 핵심 불공정행위는 공정위와 중소기업의 핫라인 활성화, 현장조사 강화 등을 통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구두 발주를 중소기업이 확인받고 싶을 때는 기존의 내용증명우편이 아닌 전자문서로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협약은 현재 2개 분야(하도급, 유통)인 평가기준을 4개 분야(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유통)로 세분하고 평가 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1차 협력사인 중견기업은 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독려하고, 중견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 CEO들에게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선지급해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김재권 사장을 비롯해 LG CNS 김대훈 대표, 롯데정보통신 오경수 대표, 현대오토에버 박성근 대표, SK C&C 조영호 부사장 등 15개 대기업 대표가 참석한다.
대기업 대표, 누가 나오나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