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고조됐다.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각)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불법적인 정부 보조금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다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도 곧바로 미국을 WTO에 맞제소했다.
미국은 지난 2009~2011년에 중국 정부가 10억달러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중국 자동차 부품 수출액의 약 60%가 그 혜택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선거 경합지이자 자동차산업이 발달한 오하이오주를 방문해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행위는 국제 무역 규정을 위반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해를 끼쳤다”면서 “우리는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정부 들어 미국이 중국을 WTO에 제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중국은 이날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로 24개 제품에서 총 72억달러어치의 타격이 발생했다며 미국을 제소했다.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제소에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3월 수출보조금에 대한 보복관세(상계관세) 권한을 미국 상무부에 부여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중국은 이 법안이 WTO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국이 각각 WTO 제소를 함에 따라 최단 2개월 동안 분쟁조정협상을 벌인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