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 DCS를 비롯해 매체별 기술 방식 결합 등에 따른 새로운 규범체계 수립을 위한 `방송제도연구반`을 구성했다.
`방송제도연구반`에는 방송, 통신, 법률, 경영, 기술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 9명과 지상파 방송·케이블TV·IPTV·통신사업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표가 참여한다.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 중요성을 고려해 김충식 상임위원이 연구반 책임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반장을 맡았다.
`방송제도연구반`은 글로벌 사례와 시청자 편익, 공정 경쟁, 방송 발전 측면 등을 감안해 이행과제를 발굴하고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방송과 통신, 매체간 융합 등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체계 정비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방송제도연구반`을 통해 기존 방송·통신사업자의 새로운 융합서비스 도입 촉진뿐만 아니라,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개별 서비스마다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방통융합 분야 규범체계의 원칙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DCS 논란 이후 기술발전 추세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방송제도연구반` 구성을 결정한 바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