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부 예산]융합산업, 기술, 그린 등 예산 대폭 확대

산업 부문에선 미래 성장 키워드인 `융합`을 중심으로 투자 개념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당장의 수출 확대나 제품화는 아니더라도 미래산업 중추로 자리매김할 핵심 기술들에 대한 지원 폭이 늘어났다.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은 국가 성장판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속 증액의 기조가 유지됐다. 정권교체기 예산이지만 새로 들어설 정부도 일자리와 복지 차원에서 신성장동력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예산은 국회에서도 감액이나 손질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R&D기술 사업화에도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연구실에만 머물러 있는 기술은 더 이상 국가경쟁력에 쓸모가 없다는 점을 정부가 인식하고, 이를 사업화하는 데 지원의 힘을 쏟기로 했다.

2조원 규모의 신성장특별 보증 신설 및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지원을 258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저탄소 녹색 산업 및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서도 많은 투자가 뒤따른다.

녹색성장 투자에 21조3000억원이 지원해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녹색기술 R&D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 녹색교통망 확충을 위한 철도투자도 확대한다. 녹색기술 R&D 투자규모는 올해보다 6200억원 이상 증액됐다. 철도투자(도시철도 포함)에는 올해 6조1129억원에서 내년 6조8077억원으로 확대했다.

환경산업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실증화단지 조성에 1560억원의 재원이 신규 지원되며 환경산업 융자 및 수출기반육성 지원도 작년 1423억원에서 25% 이상 늘어난 1783억원으로 확대했다.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개발 및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공사 출자를 크게 늘렸으며 전력저장장치(신규 150억원), 전력부하관리 예산도 크게 늘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