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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미래 먹거리 창출 분야 투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시에 정부는 내년 R&D사업 실행을 위한 후속방안 추진에 나섰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16조8744억원으로 확정된 `2013년 R&D 예산 편성`안을 27일 오전 국과위 중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제24회 본회의에 보고한다.
내년도 국가R&D사업 예산은 2012년 대비 5.3% 증가했으며 2013년도 정부 총 재정지출의 4.9%다. 부처별로 단일부처 R&D 예산 5조원 시대를 연 교과부(5조2000억원), 신성장동력 R&D 중심의 지경부(4조8000억원), 국가안보를 담보하는 방사청(2조5000억원)이 전체 R&D 예산의 73.9%를 차지했다. 교통·물류·해양분야 R&D가 확대된 국토부(28.0% 증가), 창업기업과 융·복합 기술개발 중심의 중기청(9.6% 증가), 원안위(20.3%) 등 예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과위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창조적 R&D 분야에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모든 사업의 재검토를 통해 낭비요인 제거,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억제 등 R&D 투자의 내실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한국형발사체, 4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거대과학분야 지원을 강화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도모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초기, 핵심기술개발, 사업화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R&D 지원을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도연 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효율화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했다”며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R&D 예산을 올해 대비 5.3% 확대했다”고 말했다.
국과위는 내년 국가R&D사업 평가에 국민의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고자 관련 부처, 기관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과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2013년도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에 돌입한다. 특정평가는 장기간·대규모로 진행되거나 중복 조정이 필요한 국가R&D사업을 심층 분석·점검하는 평가다. 국과위는 평가대상을 선정하기에 앞서 연구현장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투자에 비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가R&D사업이 있다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수요조사 결과는 2013년도 국가R&D사업 특정평가 대상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선정된 특정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은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기술분야별 R&D예산 편성결과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