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지역별 국감 주요 이슈
국감시즌이 오는 10월 5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들의 지역현안 챙기기와 자료 요구 봇물이 터졌다.
올해는 12월 대선정국을 앞두고 있어 지엽적인 현안보다는 국정 전체를 아우르는 굵직한 이슈가 주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된다. 각 대통령 후보가 내건 산업 및 경제 정책 등에 관심이 쏠릴 공산이 크다. 지역별 주목받고 있는 현안을 정리했다.
◇부산·경남, 특구지정 초미 관심
해양과학기술원 설립과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주요 이슈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지난해 말 통과한 해양과학기술원법에 관한 정부 후속 조치와 지원에 대해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사업비가 1217억원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프라 구축의 경우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 예산 214억원을 신청했으나 86억원만 반영돼 2015년 완공이 불투명해졌다.
서부산권 일대 약 20㎢를 조선해양플랜트R&D특구로 조성하는 `부산연구개발특구지정`건에 대해선 정부 역할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현재 창원과 김해에 20㎢(약 600만평) 규모의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오는 10월 정부에 특구 지정을 공식 신청할 계획이다.
◇대경권, 테크노파크에 관심 집중
대경권 이슈는 기업지원기관 장비활용 적정성 및 인력의 효율적인 사업참여 여부, 연구기관 성과와 비전 달성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경권은 지난해부터 대구테크노파크와 경북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기관 인사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중도하차 하면서 윤리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경권 테크노파크를 비롯 전국 테크노파크 내 각종 정부사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질타와 재점검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중심대학인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역시 이번 국감을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DGIST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연구사업에 대한 성과, 학생모집, 비전에 대해 따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문제가 불거진 총장 인센티브 지출 논란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충청권, 과학벨트 예산 질타 예상
대전충남권 이슈는 단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사업으로 모아질 전망이다.
내년도 사업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 무려 70% 가까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사업 자체가 무산위기에 봉착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문제에 이상민 의원과 박완주 의원 등이 관심을 쏟고 있다. 유성구가 지역구인 이 의원은 사업 추진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가 부지 매입비를 포함해 요구했음에도 한 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기획재정부를 벼르고 있다.
`천안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완주 의원은 당초 400억원으로 책정됐던 과학벨트 천안기능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60억원만 남기고 잘라 낸 것에 대해 이슈화할 태세다.
이와 함께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전시가 롯데월드·롯데쇼핑과 손잡고 공원 일대 `롯데월드 복합 테마파크` 조성 계획에 대해 재벌 특혜라며 반발해왔다.
◇호남권, 국제사기 갬코에 관심
광주 최대 현안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과 3D컨버팅 한미 합작 투자사업(갬코),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경기장 발주 등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갬코는 `3D 컨버팅(변환) 한·미 합작법인` 한국 측 회사로 72억원의 국제사기에 휘말려 논란을 일으켰다. 갬코는 광주시가 3D 시장을 개척하고 문화콘텐츠 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미국 K2 그룹과 광주 GCIC가 조인해 만든 회사다.
지역산업계 관계자는 “지역진흥 관련 사업 등 예산 삭감으로 내년 사업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며 “이런 현안들이 주로 제기되지 않겠냐”고 진단했다.
지역별 국감 주요 이슈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