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69개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로드맵)를 대폭 수정하기로 했다. 500억원 규모 이하 시설은 빼고 환경변화에 따른 필요성을 따져 우선순위도 수정·보완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최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 보완계획`을 확정했다.
국과위는 2010년 12월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형 연구시설 69개를 포함한 제1차 구축지도를 수립했다. 정부는 이 지도를 따라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연구시정·장비를 순차적으로 구축한다. 국과위는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따라 기존 지도를 보완한 2차 구축지도를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새 지도는 구축비용 500억원 이상인 초대형 연구시설을 비롯한 22개 대형 시설만을 담는다. 이에 따라 차세대 중성미자검출시설, 차세대 홀로그래픽시스템, 연료전지 환경평가시스템 등은 지도에서 제외된다.
국과위는 “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대형 시설은 최소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이 되는 500억원 이상”이라며 “그 이하 연구시설은 관련부처가 판단해 자체적으로 구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축 계획은 더욱 세밀해지고 유연해진다. 기존엔 구축기간과 시설 총금액만 표기했으나 앞으로 장비가격, 운영, 인력, 건물 등을 고려해 구축비용을 산정해 표기한다.
국과위는 “구축지도는 정부 예산여건과 필요성을 고려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며 “연구 현실에 비춰 우선순위를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속기는 구동원리가 비슷하고 국내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해 무분별한 구축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복 투자 논란이 있었던 차세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등의 추가검토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지자체의 관심이 고조됐다.
별도로 추진 중인 102개 대형시설 성과분석 결과도 2차 구축지도에 반영한다. 국과위는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수요조사를 반영한 지도를 연내 확정할 방침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