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공간정보(하)]국토위공간정보안전망, 다양한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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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치공간정보안전망은 지상·공중·지하에 대한 공간정보 기반으로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도로명주소, 연속지적도, 부동산속성정보, 재난관련지도, 부동산 종합 공부 18종과도 연계한다. 이를 기반으로 재난정보를 공유하고 각종 상황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민간시장을 지원, 고용창출도 기대한다.

◇연간 1700억원 규모 투입=국토해양부 조사업무에 1722억원을 투입한다. 부동산 공시 조사에 806억원, 국유재산관리 실태조사에 7억원, 국토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지원에 39억원, 국가측량통합체계구축 등 국토정보제도선진화에 52억원, 주택가격동향 등 기타조사에 818억원을 편성했다.

DB 구축 예산은 재난안전관리, 자유무역협정(FTA)·가축재해영향, 국민생활밀착형복지 정보조사에 1200억원을 사용한다.

이 사업은 전국적인 조직과 장비,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DB 및 시스템 구축은 민간 시스템통합(SI)업체가 맡고 위성영상 및 항공사진 공급은 민간항측사와 일반측량업체 등이 수행한다.

◇경제·사회·기술적 효과 기대=향후 국토위치공간정보안전망은 전국 문화재 3차원(3D) 모델링 성과로 관광지에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침수 흔적지에 대한 정확하고 지속적인 DB 갱신과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지역 현황파악으로 피해 확산을 예방할 수 있다. 4대강 사업 지구에 대한 여행 및 시설물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한다.

경제·사회·기술적 효과도 기대된다. 국토위치정보안전망 구축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및 신속복구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구제역 등 발생으로 인한 방역비용과 자유무역협정(FTA) 영향으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를 물동량 조정으로 최소화 할 수도 있다. 기후변화 예상피해액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는 재난안전 정보를 사전에 제공, 국민 생활편익을 증가할 수 있다. 피해방지를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관리, 정부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FTA 체결로 인한 당사자 간 불만도 해소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세계 일류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기술 확보가 가능하다. 적지적 재난관리를 위한 표준 통합방재정보시스템 구축과 표준화한 정보제공으로 재난안전 조사기술 개발도 기대한다. 구축된 DB를 활용해 생활안전 분야 고정밀 기술 개발도 추진할 수 있다.

안종호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은 “다양한 종류의 국가 공간정보를 실시간·체계적으로 관리해 국가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찬 : 국토해양부, 대한지적공사

국토위치공간정보안전망 활용 방안

자료 : 대한지적공사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