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내놓을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정책 1호는 무엇일까. ICT산업 육성 비전이 하나의 문장 또는 단어로 집약되기 때문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유력한 공약은 일자리 창출에서 큰 몫을 담당할 ICT 신생 벤처기업과 중견기업 육성책으로 모인다. 문 후보는 민주당 경선에서 대선후보로 뽑힌 후 곧바로 구로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를 찾아 일자리 창출을 첫 공약으로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인력 처우 개선도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서울 동교동 카페꼼마 2호점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문 후보는 “(기초과학기술연구원)에 경쟁·효율을 강조하다 보니 인건비도 총액으로 집계해서 석·박사 비정규직이 60% 이상”이라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지수` 등 IT산업 생태계가 선순환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민주통합당은 당론으로 ICT 전담부처 부활을 추진했다. 지난달 21일 전자신문 30주년 행사에서도 문 후보 캠프 진선미 대변인이 참석, 대독한 축사에서 정보통신미디어부 신설을 확약해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였다.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단지 부처 신설이 아니라 ICT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법제 정비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문 후보가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인터넷 규제 철폐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다. 문재인 후보 캠프 관계자는 “정보통신기본법, 방송심의위원회, 저작권법에서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는 입장”이라며 “ICT가 기반이 된 공유경제, 새로운 보상 체계 등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규제 철폐 대상에는 게임 셧다운제도 포함될 예정이다.
망중립성 보장은 문 후보가 끊임없이 강조해온 화두다. 지난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보이스톡도 카카오처럼 일반화된다면 통신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망중립성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이 통신 소비자 표를 의식한 차원이 아니라면 통신 인프라 구축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를 놓고 통신사업자와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