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 자유로운 공간, 정치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후보는 인터넷을 참여와 개방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을 공론의 장으로 삼고자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관을 계승하고 있는 셈이다. 문 후보의 그동안 행보를 살펴보면 이러한 인식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공공재적인 인터넷 성격을 유지하면서 개방적이면서, 자유로운 표현의 공간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다만, 범죄 이용과 청소년 악영향 등 사회적 책임에는 규제가 아닌 자율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정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콘텐츠도 인위적인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를 강조한다. 문 후보는 “인터넷은 사회적 공기이기 때문에 나의 자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의 자유가 인정돼야 한다”며 “그러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자유여야지, 정치권력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형식적,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인터넷 정책을 펴나가겠다는 것이다.
통신정책은 망사업자보다는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두고 있다. 통신요금 원가 공개, 과도한 마케팅비 규제, 세분화된 요금제, 서비스간 경쟁 촉진을 찬성하고 있다. 통신사업자의 독점적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망은 공공재기 때문에 망사업자가 서비스·디바이스·이용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그러면서도 통신사업자의 수익감소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어느 정도 균형감을 갖췄다.
문 후보는 “통신망 설치 비용 때문에 망사업자와 망이용 사업자의 갈등이 있는데, 통신망은 국가 인프라니까 국가가 조금 부담하는 방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가칭 `네트워크중립성위원회`를 구성해 트래픽 현황 조사, 공개를 제안하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