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권은희 지식경제위원회 의원(새누리당)은 지식경제부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지경부 전체 예산은 증가했지만 ICT 예산은 약 4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 중 ICT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9년 8.0%에서 올해 4.7%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권 의원은 “세계가 미래 ICT에 막대한 예산 지원과 연구개발(R&D) 강화를 통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 반대로 ICT 예산이 4년 내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전통 제조업을 담당하는 지경부가 창의지식산업의 대명사인 ICT를 동시에 관장함으로써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권 의원은 “통신사업자로부터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경우 ICT가 아닌 반도체·조명 등 사업에 사용되고 있다”며 “기금이 조성목적에 부합되게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은 조성주체(방송통신위원회)와 활용주체(지식경제부)가 다르고, 통신사업자 부담으로 조성된 기금을 자동차·조선·항공 등 타 분야에 혜택을 줌으로써 수익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권 의원은 “ICT는 상대적으로 독립성·개별성이 강한 일반산업·전통산업과는 달리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 동반 발전이 전제돼야 하며, 정부 차원의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대를 역주행하는 지경부 예산 편성 개선을 통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지식경제부 전체 예산·ICT 예산 추이(단위 : 억원, %)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