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추진 중에 있는 원전부지피폭선량 평가지점 변경 안에 대해 신규원전 건설의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홍근(민주통합당) 의원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요구에 따라 피폭선량 평가지점을 확대해 기준치 통과를 보다 쉽게 조정하려 한다며 관련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피폭선량 평가는 원자력 시설의 나오는 방사선량을 측정해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고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원전은 허가가 취소된다.
그동안 각 원전 부지의 피폭선량 평가는 발전기별로 계산해 이를 합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측정 방법이 발전기별 평가에서 부지별 평가로 바뀔 예정이다. 평가 방법이 바뀌면 원전 피폭선량 평가지점은 현재보다 멀어지게 된다. 그만큼 측정되는 방사선량도 줄어들어 사실상 원전 건설의 규제 완화로 볼 수 있다.
박 의원은 “변경 예정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경우 평가 지점은 지금보다 최고 2㎾가량 멀어지며, 피폭선량도 그만큼 감소해 동일 부지 내 원전 건설이 용이해 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을 강화해야할 기관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새로운 평가방법 도입을 백지화하고 기존 기준으로 피폭선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