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직접 대출로 발생한 4000억원대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헐값에 매각하면서 부실 대출을 키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이 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직접 대출해 발생한 부실채권 4073억원을 올해 5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했다.
우 의원은 “매각된 부실채권은 사실상 휴지조각에 다름 없는 채권들로, 회수 노력보다는 원금 감면 등을 통해 부실 채권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중진공이 부실채권을 처음 매각했지만, 정부가 부실 채권 회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보증을 받아 성실히 돈을 상환하는 중소기업과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부실 대출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진공이 올해부터 중소기업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대출 비중을 55%까지 늘릴 계획인 만큼 부실채권을 넘기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보다 부실 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