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공중전화와 도서통신 등 보편적서비스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해 통신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이 2943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업자의 이 같은 부담이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은 방송통신위원회와 KT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금이 지난 2008년 897억원을 2009년 834억원, 2010년 606억원, 2011년(예상) 606억원 등 총 294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과 2011년 손실분담금 감소는 보편적서비스 전체 매출 자체가 감소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게 전 의원 설명이다.
정부는 매년 7000~8000개 정도의 공중전화를 철거하고 있다. 하지만 월매출 `0원`인 공중전화가 144개에 달하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월매출 1000원 이하인 공중전화는 2009년보다 2.8배 증가한 5614대다. 월매출 1만원 이상인 공중전화는 2009년보다 31% 감소했다.
공중전화 총매출은 지난 2003년 1113억원에서 2011년 145억원으로 줄어 급감했다.
전 의원은 “통신사업자의 보편적서비스 손실분담이 가계통신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이렇다 할 정책적 대안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월매출액 구간별 공중전화 대수 현황 (단위:대)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