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논평을 통해 “대선 후보들이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 없이 대기업 때리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순환출자 규제, 지주회사 규제 등의 정책은 대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해 그 폐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인위적으로 바꾸거나 기업 투자활동을 제한하는 시도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가 정신이 발현되고 기업의 투자가 늘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친시장적인 정책을 발표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논평은 지난 11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공정경제`를 키워드로 내세우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재벌개혁에 관한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재벌개혁 7대 과제`를 발표한 뒤 나왔다.
전경련은 안 후보 선거캠프에서 최종적인 재벌개혁수단으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거론하자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계열분리명령제는 대기업 계열사의 독점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지분매각을 명령해 강제로 계열사에서 분리하는 제도로, 금산분리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해석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가 경제를 뒤흔들만한 금융사를 보유한 대기업이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시행되면 분리된 계열사는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