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포럼은 15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문재인 후보 초청 인터텟정책간담회’에서 인터넷산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가 인터넷 전략 10대 정책 어젠더’를 제시했다.
근대화와 산업화시대, 민주화와 정보화 시대를 거쳐 18대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이다. 포럼 측은 “새로운 시대적 요청과 에너지를 수용하고 기존 인터넷 내부 역량을 결집하여 신체제에 걸맞은 국가 인터넷 전략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10대 어젠더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합 분야로 나뉘어 구성됐다. 정치 분야에서는 소통과 사회통합을 키워드로 ‘인터넷으로 펼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정치’ ‘더불어 사는 디지털사회, 따뜻한 인터넷’이 제시됐다. 개방형 국정 플랫폼 전략으로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다문화 시민 통합형 인터넷서비스를 구현한다는 뜻이다.
경제 분야 어젠더는 ‘창조와 혁신의 공간 인터넷’ ‘글로벌 경쟁을 선도하는 국가 기간산업 인터넷’ ‘콘텐츠산업을 인터넷전략 선봉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한국 인터넷 기업’ 네 가지다. 연구개발(R&D), 미래형 신경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춘 어젠더다.
세계 최고 수준 기가인터넷을 조기 구축하고 1조원 규모 인터넷 모태펀드를 운영해 인터넷 산업 발전 기반을 다진다. 인터넷 강소기업 1만개 육성, 10대 글로벌 인터넷서비스 기업 배출 등 구체적인 목표도 곁들여졌다.
한국인터넷포럼은 사회문화 분야 어젠더로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내놓았다.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을 잘 쓰는 나라를 만들고 한단계 진화한 세계 1등 전자정부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종합 어젠더는 ‘글로벌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 인터넷 규제 실천’ ‘인터넷 선도국가를 선언하는 미래형 규범 정립’ 등 인터넷 규제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참여?개방?공유 인터넷 정신을 기반으로 글로벌 서비스 환경을 구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발전적 국가 인터넷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호준 기자 newleve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