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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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18일부터 진행될 출연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난제로 손꼽히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뤄질 전망이다. 기초기술연구회가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의 총 연구원 4893명의 37.1%인 1817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비중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연도별로 2009년 1175명(29.3%), 2010년 1405명(32.6%), 2011년 1639명(35.5%), 2012년 1817명(37.1%)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정규직 인력은 54.6%(642명) 증가한 반면 정규직은 8.7%(245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관별로 보면 기초연이 70.7%로 비정규직이 가장 많았으며, 한의학연 62.6%, 생명연 59.8%, 과학기술연 47.7%, 천문연 36.2%순이다.

이들 기관의 비정규직 평균 연봉은 정규직의 53.4%인 3469만원 수준이다. 기관별로 원자력연이 38.9%(2830만원)로 정규직 대비 연봉이 가장 적었다. 기초연 42.2%(2645만원), 생명연·표준연 각 47.0%(3109만원, 3082만원), 천문연 50.4%(3126만원)이 뒤를 이었다.

해마다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이유는 예산 증가에 따라 필요인력은 늘어나지만 정규직 신규 정원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R&D예산은 2008년 1조3364억원에서 2012년 1조6881억원으로 26.3% 증가한 반면, 정규직 정원은 2008년 2794명에서 2012년 3076명으로 10.1%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부족한 인력은 비정규직으로 충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태원 의원은 “비정규직 인건비를 상향 조정하고, 이와 함께 신규 정원 확대, 우수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출연연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마련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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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초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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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