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관련해 상반된 설문 결과가 나왔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대학교수와 출연연 연구자를 중심으로 정책평가를 실시한 결과,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실시한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출연연구원 10명 가운데 9명은 미흡했다는 결과를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연구현장 평가를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대학교수와 출연연 연구자 등 총 103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초원천 중심의 R&D투자 확대, 연구자의 행정적 부담 경감, 자율적인 연구과제 수행 가능 등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구환경이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연구자가 85.8%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연구자는 14.1%에 불과했다.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국가과학경쟁력 향상에 기여했다는 과기계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의 연구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했다`고 응답한 연구자가 65.6%에 달했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연구자는 10.5%에 그쳤다. 국내 연구환경 때문에 해외로 이직을 생각한다는 응답은 27.5%에 불과했다. 연구자 중심의 안정적 연구 환경이 우수 연구자의 해외유출을 막는 수단이 된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위상제고 관련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5.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서상기 의원은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형 R&D가 현 정부 과학기술정책의 가장 큰 성과로 이는 차기 정부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과기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PBS 제도 개선, 정년연장, 과학기술연금 활성화 등 과학기술인 복지 개선에 전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7월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 소속 연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출연연구원 열에 아홉은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이 잘못 운영됐다고 평가했다. 27개 출연연 소속 연구원 1402명이 참여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7%가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현 정부의 과기 정책이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잘 운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1.1%에 그쳤다. 지난 5년간 과학기술 경쟁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10명 중 7명(72.4%)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잘못된 정책으로는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등 과학기술 전담부처 폐지`가 응답률의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과학기술자 사회적 위상과 처우 하락(76.6%)` `출연기관 통폐합 논의와 연구개발(R&D) 거버넌스 개편 추진(72.3%)` 등이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연구현장 평가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