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 미래전략 비전 2022`은 지식경제부가 로봇을 IT융합산업 대표 주자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로봇 산업을 독자 영역이 아닌 포괄적 개념으로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0년간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로봇 연구개발(R&D)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R&D 결과물을 활용해 로봇 상용화에 주력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1인 1로봇 시대를 열도록 법 제정 등 사회 기반 조성 계획도 제시했다. 지경부는 2018년까지 한시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능형 로봇 개발·보급 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로봇산업활용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지능형로봇법이 포함한 로봇 산업 기반 구축·진흥 외 로봇의 안전한 활용, 융합을 통한 활용까지 지원 범위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안심하고 로봇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마련해 로봇 산업 발전과 활용을 촉진하겠다는 목표다.
각 부처 간 로봇 관련 중복 지원을 막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거버넌스 방향도 밝혔다. 지경부 주도로 로봇산업정책협의회를 구성해 R&D·인력·시범보급·제도개선 등 로봇 지원 정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 조정·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각 부처의 로봇 R&D 과제 결과물이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범부처 로봇 시범보급사업 및 제도·규제 개선과 상호 연계도 추진한다.
각 부처 및 R&D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조직 로봇R&D협의회도 발족한다. 협의회는 R&D 효율화 및 범부처 공동 기획과제 발굴·협의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로봇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로봇의 범국가적 개발·활용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내 각 분과는 해양교통, 제조에너지, 사회안전국방, 의료라이프케어, 에듀테인먼트 등 전문 분야 중심으로 만든다.
인간과 로봇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로봇 안전성·표준·인증뿐 아니라 로봇 윤리 관련 사항도 규정하기로 했다.
강감찬 지경부 로봇산업과장은 “우리나라처럼 10년 동안 체계적으로 로봇 산업을 육성해온 국가는 드물다”며 “국내 기술력 수준이 높아진 만큼 로봇이 수월하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사회 기반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