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억원 이상 규모의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박사급 대학원생은 최소 월 120만원을 받게 된다. 석사급은 80만원 이상을 받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부 연구과제 참여학생의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최소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당 1억원 이상 규모의 교과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생의 인건비는 실지급액 기준으로 각각 80만원, 120만원 이상을 보장한다. 학생별로 연구과제 참여비율은 상관없으며 1억원 이상의 교과부 과제를 수행하면 모두 적용된다. 이외에 별도 과제에 참여하는 인건비는 담당교수 재량으로 추가 지급한다. 대학이 수주한 연구과제 가운데 교과부 프로젝트는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때에 학생이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앞서 교과부가 지난해 국내 주요 6개 대학을 통해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한 1만5000여명 이공계 대학원생의 인건비와 연구 장학금 지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석사는 68만원, 박사는 103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금액으로 이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기존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기존 지급기준이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으로 지급 상한선만 제시하고 담당 교수에게 실제 인건비 산정을 맡겨뒀다”며 “이 때문에 참여 학생의 70% 이상이 기준의 50% 미만을 지급받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연말까지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세부 이행상 어려움이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2013년도 협약과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내년부터 적용할 학생인건비 지원제도 개선으로 1억원 이상 교과부 연구과제 참여학생의 약 65%가 직접적인 인건비 인상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대학원생 1인당 월 평균 정부지원액 현황 및 개선방안 비교
자료:교육과학기술부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