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박근혜 후보 창조경제론 7대 전략
박근혜 후보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창조경제론`을 내놓자 업계와 학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MB정부 들어 변방으로 밀려난 과학기술과 ICT가 국정 핵심 어젠다로 부상할 것에 기대감이 뒷받침됐다.
특히 과학기술 전담부처격인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을 명시하자 과기계에서는 숙원이 이뤄졌다는 호응이 쏟아졌다.
다만 과학기술을 확대한 개념의 미래창조과학부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관련 부처 관계자들은 향후 구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과기계 한 관계자는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지식재산권과 고등 교육업무까지 포괄하면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터넷 업체 한 임원은 “콘텐츠를 독자 분야로 분류해 공약을 제시하고 콘텐츠 산업을 위한 펀드 조성 등을 약속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콘텐츠와 여가 및 관광을 연계한 점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한 중소 소프트웨어(SW)업체 사장은 “SW를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환영한다”며 “공공부문의 저가 입찰 구조를 바꾸고 기술우위의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저가 수주에 따른 SW 품질저하와 낮은 임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박 후보의 약속에 기대를 건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안이 SW, 콘텐츠, 정보화 등 ICT 분야 활성화 방안과 함께 발표되면서 향후 세부 정부조직 개편안과 어떻게 연결될지 관심을 보였다.
그동안 ICT 전담부처 신설에 기대을 걸었던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ICT 전담부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별개로 박 후보가 방송과 통신, 스마트 미디어 등 미래 ICT를 망라하는 ICT 전담부처에 대한 후속 공약을 기대했다.
IT서비스 대기업 한 임원은 “이번 창조경제론은 IT서비스와 SW 기업이 주목받는 거대 담론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걸지만 향후 구체적인 대안은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융합과 스마트미디어는 글로벌 트렌드”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별개로 이 같은 방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 발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콘텐츠·정보화 분야를 관할하는 지식경제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역시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들 분야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지 후속조치를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 정보를 최대한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 및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단 정보 공유 확대가 행안부의 전자정부 기능을 ICT 전담부처에 통합하는 것에는 이견이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부 관계자 역시 “미래창조과학부와 콘텐츠 업무가 무관하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교육과 과학기술 등 포괄적 분야를 다루고 있어 콘텐츠와 어떻게 연결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SW와 시스템반도체 등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IT융합을 여러 산업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앞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려면 전문인력 양성 등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기범·윤대원·김원배·신혜권·한세희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