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안전운전을 주문하고 원전 수명연장을 재점검하는 자리였다. 여당은 사고 허위보고와 납품비리, 연이은 발전정지를 지적하며 안전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야당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관련해 투명하지 못한 일처리를 지적했다.
홍일표 의원(새누리당)은 한수원의 납품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며 허술한 감사기능을 추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5년간 한수원이 자체감사로 적발한 부정계약과 부실납품은 53건에 달했다. 홍 의원은 “납품비리 징후가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감사기능이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다”며 “내부감사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훈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0년간 원전 고장으로 발생한 추가발전비용이 4412억원에 달한다”며 “불시정지로 인한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학봉 의원(새누리당)은 한국형 원전의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올해 발생한 원전 고장 12건 중 8건이 한국형 원전에서 발생한 만큼 부품교체에 의한 땜질처방 말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안전성 확보의 장기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은 “현장인력 감축과 정비기간 축소 등 한수원의 경영평가가 효율성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에 경영 주안점을 효율성보다는 안정성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수명을 한 달여 앞둔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의 연장선으로 노후 원전 계속운전도 이번 국감의 주요이슈로 다뤄졌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원전 수명연장 결정의 투명성에 대해 신뢰를 갖지 못했고, `선결정 후보안`식의 밀어붙이기 결정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제남 의원(무소속)은 2007년 당시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 결정의 정당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내년 고리 1호기 주요부품 교체에 1929억원이 투입, 수명연장 당시보다 3.5배나 많은 비용이 나갈 예정”이라며 “안정성이 확보되었다던 설비에 원자로 헤드와 같은 핵심설비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재차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전 폐지를 통해 향후 폐로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노하우를 확보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좌현 의원(민주당)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해 냉각장치와 수소농도감지기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한 후,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폐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IAEA에 따르면 앞으로 원전 폐로사업은 500조원 규모로 성장 가능하다”며 “월성 1호기를 계기로 원전 폐지 관련 기술노하우 등을 축적해 폐로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