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조달시장 관련 각종 인증 평가 체계를 간소화하고, 유사 인증을 통합하는 등 인증 획득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 줄이기에 나선다.
조달청은 정부 조달 물자 품질을 확보하고, 인증 과수요에 따른 기업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증 제도를 개선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조달청은 현재 조달물자 품질확보,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을 위해 전체 185개 인증 중 45개 인증을 활용해왔다. 그러나 현행 인증 체계는 인증이 많을수록 평가에서 점수를 많이 받는 다다익선(多多益善) 구조로, 기업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그동안 정부 각 부처 인증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유사 인증 통합, 시험·검사 비용 경감 방안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기술표준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개선된 제도가 시행되면 조달기업에 연간 약 600억원 규모의 비용 절감과 함께 조달 시장 진입 기간이 평균 20일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5000여개 조달 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업체당 연간 1200만원의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인증 평가 체계 간소화
그간 기업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인증 평가 체계가 기술 수준에 따라 간소화된다. 구체적으로 고도기술(NEP, NET, 성능인증, 녹색기술인증, 우수조달물품)은 수준 높은 선도적 기술로 국가 기술 발전 척도로 활용된다. 일반기술(GS, GD, 특허·실용신안, KS인증, K마크, Q마크, 자가품질보증)은 표준화 촉진을 통해 품질 조달에 활용되고, 녹색기술(고효율기자재, 에너지절약, 신재생에너지설비, 에너지 효율 1등급, 우수재활용, 환경표지)은 정부 녹색정책 지원 및 품질 조달에 각각 활용된다.
조달청은 획일적인 인센티브 대신 기술 수준에 따라 인증을 차등 우대한다. 또 규격별로 인증을 받아야 했던 기존 평가를 대표 규격이 인증을 받으면 파생 모델까지 점수를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인증 간 반복·중북 요소 제거
이번 제도 개선으로 KS·KC 등 표준 인증 제품은 조달 시장 진입 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술표준원 등과 품질 시험 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인증 발급을 위한 심사 기간 단축, 심사비용 인하 등을 추진한다. 가령 LED 제품 시험항목인 KS인증과 KC인증은 그간 7개 항목이 중복됐으며, 이를 개선해 앞으로 중복 항목에 따른 시험이 면제된다.
◇표준 인증의 조달 규격 적용 활성화
조달청은 인증 부담 완화가 부실한 품질관리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달물자 품질 기준으로 법정의무인증, KS인증 등 표준 인증을 입찰 참가 자격 및 계약 규격으로 반영한다. 신규 인증 조달 인센티브에 대한 관계 부처 사전 심의제 및 인증 일몰제를 도입해 인증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인증기관 간 서비스·관리 기술 등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공조달 인증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평가 결과 2회 미흡 등급을 받은 인증 및 해당 인증기관은 공공조달시장에서 퇴출한다.
강호인 조달청장은 “그간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을 유발해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이 됐던 인증 인센티브 제도를 과감히 개편해 기업 조달 비용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기업 비용 절감이 조달 물자 납품 단가 인하로 이어져 정부 예산 절감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