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 도전성 평가항목이 50%까지 확대된다. 성공가능성이 낮아도 성공 파급효과가 큰 위험 연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지식경제부는 연구자의 도전정신을 끌어내고 95%를 상회하는 정부 R&D 성공률을 적정하게 맞추기 위해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과제선정 시 도전성 배점을 10%에서 50%로 확대하고 최종평가 시 특허등록 중심으로 논문은 원천 과제에서만 고려하기로 했다.
먼저 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자 기술개발 계획 심사과정에서 `도전성` 항목을 신설했다.
중장기 기획형 사업은 그 동안 혁신·차별성 항목(10%) 평가를 도전·창의성 항목으로 개정했으며 비중도 50%로 확대했다. 연구자가 과제를 제안하는 단기 자유 공모형 사업은 20%의 배점이 부여된다. 중장기 기획형 사업 예산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특허의 질을 중심으로 한 기술성 평가도 강화된다. 연구개발의 도전성 제고 노력에 맞춰 과제 평가단계에서 양적 특허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질 좋은 특허` 창출을 유도한다.
과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최종평가에서는 3개국(미국, 일본, 유럽) 특허와 일반특허 등록, 특허기술료 징수 실적을 기술성 판단 보조지표로 활용한다. 일반특허 출원실적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했다. 평가를 대비한 특허 출원 남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내 특허출원이 등록으로 연계되는 경우는 39%에 불과했다. 반면 연구자가 질 좋은 특허로 최종평가에서 `혁신성과` 판정을 받으면 후속으로 자유공모 과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논문 발표 실적은 사업화를 위해 R&D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제품 개발형` 과제는 이를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원천 기술형` 과제(대학·출연연구소 주관)만 고려한다.
우태희 산업기술정책관은 “도전적 R&D시스템 구축으로 지식경제 R&D 성공률이 50～60%로 적정화되고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적 성과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 중장기 기획형 사업의 선정평가 배점 비교 >
< 최종평가 시 기술성 판단을 위한 정량 지표 >
* 정보통신 분야는 제품간 호환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국제적인 `표준` 논의가 활발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