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IT정책 방안]MB 정부의 IT정책 중 미흡한 부분/과도하게 관여한 부분

IT 기업은 MB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했으나 그렇지 못한 정책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중소기업 활성화 미흡` 등 IT 관련 중소기업 지원정책 미비를 지적했다.

반면에 시장에 맡겨야 할 것을 MB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나치게 관여한 부분으로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 `정부의 방송시장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미흡한 IT정책으로는 △IT 관련 지원정책 △IT정책의 일관성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관련 정책 △정보통신 관련 부처 활성화 순으로 꼽았다. 이외에도 콘텐츠 관련 규제 완화 정책 실패·IT인력 배출 부족·개인 정보 유출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 부분은 대기업 중심 IT정책과 콘텐츠 관련 규제 강화, IT정책을 지나치게 분산화하고 정책 효율성을 저하했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 집단의 평가도 IT 기업과 유사했다. 전문가 집단은 `IT 및 SW 산업 생태계 조성 지원`과 `IT 중소 벤처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장기적 IT정책`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MB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나치게 관여한 부분으로는 `방송통신의 무리한 결합으로 방송 위주 IT 산업 육성` `과도한 콘텐츠 규제`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의 신규 방송사업자 선정 및 미디어랩 등 방송관련 정책`이라는 응답이 상당했다.

이외에도 일부 산업에 지나친 지원 및 융합 추진으로 불필요한 경쟁구도를 양산하고 사회적 비용을 늘리는 등 지나친 융합IT 정책으로 SW 산업생태계 혼란 초래와 통신요금시장의 자율성 부여, 대기업 계열 SW 산업 사업참여 규제도 과도한 정책으로 분류됐다.

MB 정부의 IT정책 중 미흡한 부분(IT 기업)

MB 정부의 IT정책 중 과도하게 관여한 부분(IT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