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IT정책 방안]MB정부의 IT정책 수행조직 운영에 관한 평가

MB 정부의 IT정책 부처별 분할체계로 IT 기업은 `관련된 여러 부처를 모두 다녀야 하는 데서 오는 불편함과 비용 증가`(44.2%)를, 전문가 집단은 `정책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음(79.0%)`을 가장 미흡한 사항으로 꼽았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IT 기업은 응답자 중 15.7%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융합 산업 활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집단은 응답자 22%가 동의했다.

IT 기업 중 IT정책의 부처별 분할체계로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34.9%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처 간 상호경쟁적 정책 시장으로 규제 강화와 중복성이 커졌다는 응답률은 34.2%, 부처별 정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응답률은 34.2%로, 제도적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35.9%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응답은 특히 언론방송사와 방송서비스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IT정책의 부처별 분할체계를 향한 부정적 평가는 IT 기업보다 전문가 집단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은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지 않음(55%) △상호 경쟁정책 시행으로 규제 강화와 중복성 증대(66%) △전문 영역별 정책 시행이 이뤄지지 않음(69%) △관련된 여러 부처를 모두 다녀야 하는 불편함과 비용 증가(67%) △관련 부처 간 정책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음(79%)이라고 응답했다.

학계와 협회보다 유관기관과 연구소, 기관장과 교수보다 연구원의 부정적 평가가 높았다.

방통위 구조와 관련해서는 IT 기업 35.2%, 전문가 60%가 합의제 구조가 방송통신 융합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반면애 합의제 구조가 방송통신에 융합에 기여했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4.9%(IT 기업), 9.0%(전문가)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합의제 구조가 방송통신에 융합에 기여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IT정책 부처별 분할체계 운영에 대한 미흡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