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IT정책 방안]MB정부의 IT 정책 수행 성과

IT 기업과 IT 전문가 집단은 산업 정책적 관점에서 MB 정부의 종합적 IT정책 수행 성과에 대해 70.0점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전문가 집단은 `아주 부족(평균 66.8점)`한 것으로, IT 기업은 `다소 미흡(평균 70.7점)`한 것으로 판단했다.

총 10개 조사 항목 중 전문가 집단은 방송서비스 시장 활성화(70.1점)와 IT 정보기기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세계시장 점유율 확대(71.3점)를 제외한 나머지 8개 항목에서 모두 정책 수행 성과가 `아주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IT 기업은 방송서비스 시장 활성화(69.5점)와 혁신적 인터넷사업 발굴 및 인터넷벤처 육성(68.3%)을 아주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방송서비스 시장 활성화 정책 성과에서 IT 전문가 집단과는 다른 평가를 내렸다. 나머지 8개 항목은 모두 70점 이상으로 `다소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IT 기업이 전문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IT 정보기기 산업 국제 경쟁력 강화·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항목이 74.0점(IT 기업)과 71.3점(IT 전문가 집단)으로 나타나 IT정책 성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인프라 및 규제 정책적 관점에서 MB정부의 IT정책 수행성과는 평균 67.6점으로 산업 정책적 관점(70.0점)에 비해 정책 수행성과가 낮은 것으로 인식했다. IT 기업과 IT 전문가 집단은 조사 대상 8개 항목 모두 60점대로 평가해 `아주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인프라 및 규제 정책적 관점 세부 항목별로는 차세대 먹거리로서 미래지향적 IT 인프라 및 기반구조 구축(68.8점)과 공공정보 개방으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신시장 창출(68.6점)에서 평가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신규 종편 선정·미디어렙 도입 등 방송시장 성장기반 마련(66.4점)에서는 정책수행 성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MB정부의 산업 정책 수행 성과

인프라 ·규제 정책 수행 성과

90점대 - 우수, 80점대 - 보통, 70점대 - 다소 미흡, 60점대 - 아주 부족 60점 미만 점수 - 매우 부족(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