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10대 그룹 SI분야 경쟁입찰 금액 증가율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대기업 시스템통합(SI) 3사의 `일감 몰아주기`가 일부 개선됐으나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대 그룹의 자율선언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SI와 광고·건설 등 3개 분야는 다소 나아졌지만, 물류분야는 되레 나빠졌다. 이번 점검은 지난 4~7월과 작년 같은 기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초 10대 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자제를 위해 SI를 비롯해 광고·건설·물류 등 4개 분야에서 △경쟁입찰 확대 △중소기업 직접 발주 확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를 추진키로 공동 선언했다.
전체 발주 물량 중 경쟁입찰 금액 비율은 건설이 43%에서 60%로 17%포인트(p) 높아졌다. 광고(8%p), SI(5%p) 등도 올라갔으나 물류는 2%p 되레 낮아졌다.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광고·물류·SI 분야의 경쟁입찰 금액 비율은 각각 28·18·12%에 불과했다.
나머지 70~90%의 물량은 여전히 총수 일가가 지분을 대거 보유한 그룹 계열사에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하는 실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해결이 아직 멀었다는 지적이다.
물류 분야는 특히 심각했다. 물류 분야 수의계약 금액은 지난해 4~7월 6367억원에서 올해 4~7월 6399억원으로 더 늘었다. 경쟁입찰은 1639억원에서 1430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경기침체로 인한 물류 발주 감소를 경쟁입찰에 집중시키고 수의계약은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계열사를 거치지 않고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물량은 광고 분야가 36%, SI가 15% 증가했지만 건설(-11%), 물류(-10%) 분야는 감소했다.
건설 분야의 중소기업 직접발주 감소는 경기불황 탓이다. 총 발주액이 33% 줄어 사실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쟁입찰 확대 등을 감독하는 내부거래위원회가 설치된 그룹 계열사는 많이 늘어났다.
자율선언 후 23개가 추가 설치돼 총 42개에 달한다. 한진그룹이 연내 대한항공에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비롯해 5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나 보안 등을 이유로 내부거래를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며 “10대 그룹 외 다른 대기업도 모범거래기준 채택 등으로 내부거래를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 이행실적을 다시 점검, 같은해 3분기에 발표한다.
10대 그룹의 SI분야 경쟁입찰 금액비율 증가율(단위:백만원)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