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외산차량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 보조금으로 구입 가능한 차종도 국산차 1종을 포함해 최대 3~4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외산 차량의 국내 시장 유입으로 아직 걸음마 단계인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범위를 외국 완성차업체 차량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외산 전기차 사업 참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최근 정부의 충전인프라 확산 등 전기차 보급 환경이 나아지고 있어 외국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을 공공기관에서 통신·교통·정유 등의 민간 기업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구입 가능한 차량이 기아차 `레이` 1종 이어서 보급 한계 문제가 대두됐다. 실제 환경부는 올해 보급 차량으로 2500대를 계획했지만 보급된 차량은 500대 수준에 머물렀다.
환경부의 외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라 해외 업체들은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해 가격과 성능을 앞세운 제품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르노삼성과 GM이 내년도 보급 사업에 참여한다. 닛산과 푸조 등도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며 BMW·폴크스바겐도 2014년 국내 진출을 밝힌 상황이다.
르노삼성은 내년 보급 사업을 위해 2세대 전기차 `SM3 Z.E.`를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참여한다. 르노삼성 관계자는 “르노삼성의 1세대 전기차보다 가격은 물론이고 주행거리 등 성능을 향상시켜 보급 사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터리나 인버터 등 핵심 부품을 현지(한국)에서 조달할 수 있어 생산원가 절감에도 유리해 기존 차량보다 40% 이상의 가격인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GM 역시 `스파크`를 울산공장에서 생산해 보급할 방침이다. 전기차 스파크는 한번 충전에 150~170㎞를 운행할 수 있다. 가격도 레이(4500만원)보다 저렴한 3000만원 중반대로 책정될 전망이다. 닛산도 국내 보급 사업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순수 전기차 `리프`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 범위 확대로 국내 시장이 외산차에 개방됨에 따라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 취지에는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일부 저가 제품 난립으로 인한 전기차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외산차 유입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영향도 있지만 국민세금으로 지원금을 주는 만큼 중국산 등 검증 안 된 저가 차량이 난립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인증 등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에 맞는다면 문제될 건 없지만 외산차 보조금 지원이 국내 산업 육성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사업을 환경부로 일원화했지만 국내 산업 육성차원에서 민간부문 충전인프라 지원 및 국산 전기차 개발은 지경부가 맡고 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