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정부의 핵심 민원서비스 사이트 6곳이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환경에서는 무용지물이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다.
데스크톱 가상화(VDI) 등 클라우드 컴퓨팅 업무 환경을 도입한 기업이 정부에 클라우드 산업 확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본지가 VDI를 도입한 업체 도움을 받아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 등 G4C 사이트 35개에 대해 VDI 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6개 사이트에서 증명서, 민원서류 등의 출력(발급)이 불가능했다. 출력이 안 되는 원인은 대부분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솔루션이 가상화를 지원하지 않아서다.
문제는 이 6개 사이트가 일반 시민과 기업이 증명서 등 서류 발급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서비스(www.yesone.go.kr)는 소득공제를 위해 소속 회사에 제출해야 할 카드사용, 기부금 내역, 의료비 지출 등의 증명서 출력이 안 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 발급을 클릭하면 `증명발급서비스는 가상PC에서 동작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장이 뜬다. PDF를 다운받아 출력할 수는 있지만 워터마크가 찍히지 않아 무용지물이다.
민원24(www.minwon.go.kr)도 마찬가지다. 윈도XP 환경에서 출력을 제한하고 있다. 단 윈도7은 가능하다. 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민원서비스 사이트다.
등기부 등본 등을 제공하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역시 윈도XP와 윈도7 모두에서 VDI 환경 내 출력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c.or.kr),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seoul.go.kr), 기상청(www.kma.go.kr)이 VDI 환경 내 서류 인쇄를 제한하고 있다.
VDI 업무 환경을 구축한 한 업체 대표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에너지 절감, 내부 보안 강화 등을 목적으로 도입했는 데 정작 민원서류 발급이 안 돼 직원 불만이 많다”며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데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전산정보관리 관계자는 “당초 공유 프린터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가상 환경에서의 출력을 지원하지 않았다”며 “VDI 등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에 따라 기술적 보완 조치를 마련해 향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VDI 환경에서 출력 지원 안 되는 공공사이트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