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 후보 진영의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밑그림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제민주화 등 굵직한 대선 이슈에 가렸지만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후보들은 경쟁력이 하락한 국내 ICT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이다.
후보들은 이번 주부터 차기정부의 ICT비전과 전략을 내놓고 정책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ICT독임부처 형태와 업무분장 문제 등은 대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탄탄한 조직과 인력풀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ICT 정책과 전략을 내놓고 있다. 국민행복추진위 산하 방송통신추진단이 중심이 돼서 ICT정책 수립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 후보는 최근 전담부처 설립을 골자로 한 ICT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신설 부처 명칭은 `정보` `미디어` `혁신` 등의 키워드를 포함하는 쪽으로 논의됐다. 박 후보는 이르면 30일 ICT대연합 초청 간담회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찌감치 ICT전담부처(가칭 정보미디어부) 설립을 약속했던 문재인 후보도 ICT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운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문 후보는 ICT산업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포함해 △인터넷 자유국가 실현 △ICT로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상생과 융합의 ICT 생태계 조성 △ICT 전담부처(가칭 정보미디어부) 설립 등을 5개 ICT핵심정책으로 정했다. ICT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와대에 `국가전략산업지원관실`을 만들겠다는 방안도 이미 밝혔다. 문재인 후보는 이르면 다음주쯤 ICT관련 정책을 취합, 발표할 예정이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아직 구체적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ICT기업 CEO출신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현재 안 후보는 민생행보에 집중하고 있어 경제민주화와 민생 정책 외에 다른 공약 발표는 늦춰지고 있다.
안 후보 캠프가 운영하고 있는 ICT관련 포럼인 방송통신포럼과 IT인터넷포럼은 주말을 이용해 주 3회 정도 회의를 열고 정책을 가다듬었다. 따라서 다음주에는 ICT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 캠프 한 관계자는 “후보가 미디어의 공공성 확보에 관심을 갖고 있어 정책 방향 틀을 맞추고 있다”며 “포럼에서 여러 시나리오를 만들어 후보에게 전달하고 최종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ICT공약 밑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핵심 중 하나인 ICT거버넌스 문제는 대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할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 부처 반발을 사고 표심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전담부 설립만 공식화해도 성과는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박근혜 후보측 한 관계자는 “전담부처 명칭과 구획은 지금 정하지 않고 나중에 인수위 때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선공약이라는 게 표를 얻기 위해 만드는 건데 지금 소프트웨어(SW), 콘텐츠 등의 관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관련 부처 반발을 사 표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