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R&D투자규모 및 인력 추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R&D) 투자가 세 배 증가하는 동안 R&D 인력은 두 배 늘었다. R&D 투자 확대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고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셈이다. 재계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민간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9일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과학기술통계에 따르면 R&D 총인력은 2000년 23만7232명에서 10년 후인 2010년 50만124명으로 110.8% 증가했다. 이 기간 R&D 투자비는 13조8485억원에서 43조8548억원으로 216.7% 늘었다. R&D 인력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2008년 3%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 늘었다. R&D 투자는 10년간 매년 8%에서 최고 16% 증가했다.
기업 R&D 인력·투자도 비슷한 증가 추세다. 2000년 9만4000여명에서 2010년에는 22만6000여명으로 두 배가 넘는 139.7% 늘었다. 대기업이 5만8000여명에서 12만여 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중소기업은 이 기간 3만6000여명에서 5만9000여명, 벤처기업은 2만5000여명에서 4만7000여명으로 각각 63%와 89% 증가했다. 벤처기업 통계는 2001년 이후치다.
기업 R&D투자 증가율도 전체 R&D 투자 증가율과 비슷하다. 2000년 10조2546억원에서 2010년에는 32조8032억원으로 220% 늘었다. 대기업이 8조1482억원에서 24조2129억원으로 197% 증가했으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은 130%(2조1000억원→4조8500억원)와 137%(1조5800억원→3조7400억원)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R&D 투자 확대가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내년 이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세제지원 축소 등은 기업 R&D 투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먹거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감소가 우려된다. 현은경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래산업팀 연구원은 “R&D 투자가 확대되면 고용 성장률도 함께 오른다”며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에서 기업 R&D 투자 확대에 나서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기한이 만료되는 일몰 R&D 조세지원제도가 7건에 달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5건이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연구개발용 수입자동차 취득세 면제가 있다.
【표】R&D투자규모 및 인력 추이(단위:억원, 명)
※자료: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