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에어컨 냉매, 반도체 세정제 등으로 사용하는 오존층파괴물질 `수소염화불화탄소(HCFC)`의 국내 생산과 소비 감축을 시작한다.
지식경제부는 `제48차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정물질 생산·소비량 기준한도를 정하고, 제조·수입허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경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992년 가입한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라서 HCFC 생산·소비량 감축량을 설정했다.
유엔을 중심으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소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 1989년 발효된 의정서는 내년부터 HCFC의 생산 및 소비를 제한해 2040년까지 사용을 전폐해야 한다.
감축량은 계획기간별로 △2013~2015년 5.1% △2016~2020년 6.3% △2021~2025년 13.1% △2026~30년 42.6%이다. 감축은 2009~2010년 평균 생산량(395ODP톤) 및 소비량(1908ODP톤)을 기준수량으로 했다.
설정된 감축량은 당사국 총회의 결정,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어 4~5년마다 재검토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감축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냉매, 발포, 소화, 세정, 대체물질 제조공정 분야 5~7개 과제에 대해 활용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대체물질 사용설비로 전환할 경우 사업자당 10억원 이내에서 해당 연도 소요자금의 최대 90%를 융자 지원한다.
기술·정보력 등의 부족으로 특정물질 대체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현장 기술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몬트리올 의정서 상 오존층 파괴물질의 종류별 감축 일정(개도국)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