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주요국 특허협력조약(PGT) 국제출원 추이 / 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지식재산(IP)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이 연내에 나온다. 정부가 올해를 지식재산 강국 원년으로 선포했으나 IP 서비스 시장이 기대만큼 확산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올해 안에 IP 서비스 산업 활성화 세부 방안을 수립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정부가 IP서비스를 단일 산업으로 확정하고 활성화 방안을 세우는 것은 처음이다.
방안에는 IP 법률(변리업) 분야를 제외한 IP서비스 산업 전 분야 지원책이 담긴다. IP 조사분석, IP 거래평가, IP 번역, IP 컨설팅 지원책 등이 포함된다. 자금지원을 위한 IP 금융 활성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분야별로 수립하는 방안에는 사업 규모와 절차를 고려해 단기와 3~5년 중장기 과제로 구별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금감면 등 파격적인 지원책도 포함될 계획이다. IP 조사분석·번역 등 자격증 제도를 도입, IP 서비스산업 대중화도 이끈다.
특허청 관계자는 “IP 중요성이 강조되고 기업 보유 IP 수준도 높다. 이를 뒷받침할 서비스 분야 경쟁력은 선진국 수준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시장 잠재력이 큰 IP 서비스 분야를 외국 기업에 넘기는 것을 막고자 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돌이켜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정부가 연초 선포한 `지식재산 강국 원년`에 대한 업계 반응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해 IP 강국 도약을 선언했지만 업계는 전혀 체감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애플 특허전쟁이 없었다면 IP에 관심은 없었을 것이란 냉소다.
정부가 연말 발표를 목표로 수립 중인 IP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업계 기대가 큰 이유다. 말뿐인 정부 의지를 확인하겠다는 것. 선진국과 거리가 있는 국내 IP서비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 점도 작용했다. 백만기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장은 “제조업 중심인 우리 산업 구조를 IP 기반 지식경제 강국으로 바꾸어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더 이상 생산라인에서 일자리를 찾을 게 아니라 IP 서비스와 같은 고부가가치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재력도 충분하다. ICT 강국으로 특허 출원 동향 등을 볼 때 IP 서비스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글로벌 기술 동향이 한·중·일로 이동하는 것도 기회다. 이들 IP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다양한 부가 비즈니스 창출이 가능하다. 중요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김기종 애니파이브시스템 대표는 “IP서비스 업체 수준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구멍가게`에 비유할 수 있다”며 “규모도 그렇지만 인력 등 전문가가 부족하다.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순곤 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부사장은 “평가에서부터 분석, 기술거래 등 민간업체와 기관 모두가 영세하다”며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과거 첨단산업에 전폭적인 지원을 펼쳤듯이 IP 서비스분야도 세밀한 대책을 내놓아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주요국 특허협력조약(PCT) 국제출원 추이 (단위:건,%)
【표】주요국 산업재산권 출원 추이 (단위:건,%)
※자료:특허청(각국 연보 인용)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