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전력수요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 전력사용 급증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절전지원금 지출이 크게 늘자 운용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4일 지식경제부와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는 내년에 총 2조5690억원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2일 지식경제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 올해 기금 총액(2조1970억원)보다 372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올해 기금이 지난해(2조996억원)보다 974억원이 증가했던 것은 감안하면 확대 폭이 네 배나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 확대 기조에 따라 내년 전력수급 대책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수요관리가 중심이 전개될 전망이다. 전력업계는 올해 절전지원금 지출이 크게 늘었던 만큼 늘린 기금 대부분이 수요관리에 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수요관리 부문 당초 예산은 666억원이었으나 지금까지 실제 지출은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경부는 신규 연구개발 사업과 함께 수요관리 자원 확보 차원에서 기금 규모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기금 확대로 연구개발 및 전력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배정한 자금이 수요관리로 전용돼오던 부작용도 없을 전망이다. 추가되는 3720억원의 기금 사용처는 지경위의 기금운용계획 심의와 의결이 종료된 후 정해진다.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 관계자는 “늘어나는 전력사용량 대비 발전시설 증가가 늦어지면서 수요관리 비용지출도 계속 늘었다”며 “추가 기금의 사용처는 지경위 의결이 끝난 후 정해지지만, 수요관리 부문의 예산확대도 주 고려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용어설명/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력수요가들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에서 일부를 충당해 조성하는 산업진흥기금이다. 주 사용처는 안정적인 전력수급, 전력설비 인근지역 지원, 핵심기술 연구개발, 전력산업 수출 지원 등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