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선] 한국엔 과연 득일까?

`IT·에너지·통상,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오바마 대통령 재선 성공은 그간 우리 경제계에 안겨줬던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안도감을 준다. 다만 미국의 당면 경제 현안인 재정절벽(fiscal cliff) 해소와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파장에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재정절벽은 내년 초 예산통제법 시행에 따른 각종 감세혜택 종료와 예산 강제 삭감조치 시행을 말한다. 이 여파로 정부 재정 감소와 가계세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미국 전문가는 오바마 2기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 추진보다는 당면과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다.

박현수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오바마 정부가 공정무역을 내세우면서도 보호무역주의 성격을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정책 틀에는 변화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표돼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경제·통상정책 방향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를 낸 KOTRA 입장도 일맥상통한다. KOTRA는 보고서에서 “자국 생산시설에 대한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등 보호무역조치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통상 분야에서도 다자간 포괄적 자유무역협정인 TPP가 최우선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재정절벽 해소와 일자리 창출 해결을 위해 2기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공약으로 제시해온 △제조업 부흥 △에너지 자리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적자원 개발 △부유층 증세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정책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았다.

우리 IT산업에는 롬니 후보와 비교해 순효과가 클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박 연구원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IT에 관심이 크다”며 “IT 경쟁력이 강한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개발(R&D)사업 세금혜택 유지, 중소벤처 투자 규제 완화 등이다.

에너지 부문도 우리에게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오바마 정부가 2020년까지 원유 순수입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풍력·태양열·바이오연료 등 대체에너지 산업을 지원한다고 밝힌바 있다”며 “신재생과 대체에너지 투자확대로 관련 산업 수출기회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롬니 후보는 그린(녹색) 분야 육성에 회의적이고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 증대 입장이었다.

홍 연구원은 “오바마 정부의 정책적 연속성을 고려할 때 우리 수출 불확실성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내년 초 재정절벽 대응결과가 관건”이라며 “수출기업은 재정절벽 이후 대미 수출환경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중장기적인 유망 진출산업과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오바마 행정부 1기와 2기 통상정책 비교

(자료: KOTRA)

김준배기자 joon@etnews.com